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16174 판결
[보험금청구][공2019하,1296]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두47878 판결
[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]〈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〉[공2017하,1992]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6년
2014년
4. 서울행법 2014. 8. 21.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
[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53]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2010년
2001년
1999년
8. 서울행법 1999. 9. 8. 선고 98구23443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기각
[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9-2, 518]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8년
9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두9714 판결
[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30]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4. 서울고법 1991. 10. 25. 선고 91구10901 제4특별부판결 : 상소기각
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1(3),479]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0년
15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4983 판결
[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489]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5년
1984년
18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78 판결
[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][집32(3)특,412;공1984.8.15.(734)1312]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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